2020.03.31 (화)

  • 맑음속초13.0℃
  • 구름조금10.0℃
  • 맑음철원10.9℃
  • 맑음동두천10.9℃
  • 맑음파주9.5℃
  • 맑음대관령10.8℃
  • 맑음백령도10.2℃
  • 구름조금북강릉12.3℃
  • 구름조금강릉14.2℃
  • 맑음동해12.4℃
  • 맑음서울12.6℃
  • 연무인천9.6℃
  • 맑음원주11.6℃
  • 구름조금울릉도11.8℃
  • 맑음수원11.9℃
  • 구름조금영월13.1℃
  • 구름조금충주10.8℃
  • 맑음서산12.0℃
  • 구름조금울진13.4℃
  • 맑음청주11.5℃
  • 맑음대전13.8℃
  • 맑음추풍령12.8℃
  • 맑음안동10.5℃
  • 맑음상주11.5℃
  • 맑음포항13.3℃
  • 맑음군산11.5℃
  • 맑음대구12.8℃
  • 맑음전주11.4℃
  • 맑음울산14.0℃
  • 맑음창원12.9℃
  • 맑음광주13.5℃
  • 맑음부산15.7℃
  • 맑음통영14.4℃
  • 구름조금목포10.9℃
  • 맑음여수12.9℃
  • 구름조금흑산도11.2℃
  • 구름조금완도13.6℃
  • 맑음고창11.6℃
  • 맑음순천14.6℃
  • 맑음홍성(예)10.4℃
  • 구름많음제주15.0℃
  • 구름많음고산13.8℃
  • 구름조금성산15.8℃
  • 구름많음서귀포15.9℃
  • 맑음진주13.8℃
  • 맑음강화12.0℃
  • 맑음양평10.5℃
  • 구름많음이천11.0℃
  • 맑음인제9.8℃
  • 구름조금홍천10.9℃
  • 구름많음태백12.7℃
  • 구름많음정선군9.6℃
  • 맑음제천11.7℃
  • 구름조금보은11.5℃
  • 맑음천안12.4℃
  • 맑음보령11.0℃
  • 맑음부여11.5℃
  • 맑음금산12.1℃
  • 구름조금11.2℃
  • 맑음부안11.7℃
  • 맑음임실12.8℃
  • 맑음정읍11.7℃
  • 맑음남원12.5℃
  • 맑음장수13.6℃
  • 맑음고창군13.0℃
  • 맑음영광군11.9℃
  • 맑음김해시13.7℃
  • 맑음순창군12.1℃
  • 맑음북창원14.5℃
  • 맑음양산시15.4℃
  • 맑음보성군15.0℃
  • 맑음강진군14.7℃
  • 맑음장흥14.5℃
  • 맑음해남13.5℃
  • 구름조금고흥14.1℃
  • 맑음의령군12.7℃
  • 맑음함양군13.6℃
  • 맑음광양시16.0℃
  • 구름조금진도군14.7℃
  • 구름조금봉화11.9℃
  • 구름조금영주11.3℃
  • 구름조금문경12.4℃
  • 구름조금청송군10.9℃
  • 맑음영덕13.9℃
  • 맑음의성11.9℃
  • 맑음구미13.0℃
  • 맑음영천12.4℃
  • 맑음경주시13.4℃
  • 맑음거창12.1℃
  • 맑음합천13.5℃
  • 맑음밀양13.8℃
  • 맑음산청12.1℃
  • 맑음거제14.2℃
  • 맑음남해12.8℃
행정심판 국선대리인 선임 시 제출서류 간소화 한다
  •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

뉴스

행정심판 국선대리인 선임 시 제출서류 간소화 한다



보도자료
뉴스배포정보
자료배포 2020. 3. 19. (목)
담당부서 행정심판총괄과
과장 김세신 ☏ 044-200-7811
담당자 이철민 ☏ 044-200-7817
페이지 수 총 4쪽(붙임 2쪽 포함)

행정심판 국선대리인 선임 시 제출서류 간소화 한다

-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으로 지원대상 및 제출서류 확인...행정심판법 시행규칙 개정 추진 -
 
이르면 올해 상반기부터 행정심판 국선대리인 선임 시 제출서류가간소화돼 취약계층 신청인들의 편의성이 높아질 전망이다.
 
국민권익위원회(위원장 박은정, 이하 국민권익위)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(이하 중앙행심위)는 국선대리인 선임 시 취약계층 신청인들의증빙서류 제출 부담을 줄이기 위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위한 근거및 서식을 정비하는 행정심판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한다.
 
중앙행심위는 법률지식이 부족해 홀로 행정심판제도를 이용하기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, 한부모가족 등 경제적 약자를 위해 무료로국선대리인을 선임해 주는 제도를 201811월부터 시행했다.
 
이 제도를 이용하려면 신청인은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서와 함께 증빙서류를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하거나 온라인 행정심판(www.simpan.go.kr)을 통해 신청해야 한다.
 
그러나 중앙행심위가 파악한 바에 따르면, 취약계층의 신청인들은 국선대리인 선임 시 제출하는 증빙서류에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.
지원대상 및 제출서류
-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경우: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
-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의 경우: 한부모가족증명서
- 기초연금수급자의 경우: 기초연금 수급자 확인서
- 장애인연금 수급자의 경우: 사회보장급여 결정통지서 및 장애인연금 지급 통지서
- 북한이탈주민 보호대상자의 경우: 북한이탈주민등록 확인서
- 기타 경제적 능력 부족으로 대리인을 선임하기 곤란한 경우: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 등
 
이에 중앙행심위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근거 마련 및 서식 정비 등 행정심판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이르면 올해 상반기 중 담당 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으로 국선대리인 선임에 필요한 증빙서류와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.
 
중앙행심위는 국선대리인제도 시행 이후 올해 2월까지 134건의 청구인에게 법률전문가인 국선대리인을 선임해 줬다.
 
지역균형양성평등을 고려해 국선대리인을 50명에서 70명으로 추가 위촉하는 등 수요자 중심의 국선대리인 서비스 확대를 위해 노력했다.
 
국민권익위 김명섭 행정심판국장은 정부혁신의 일환으로 도입된행정심판 국선대리인제도가 더욱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국민의 입장에서 바라보고 세심히 살펴 개선해 나가겠다.”라고 말했다.


[자료제공 :(www.korea.kr)]
출처 : 국민권익위원회
모바일 버전으로 보기